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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영향평가

01개요

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

0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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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
지하안전영향평가
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안전점검 지반 핌하
위험도 평가
대상 지하굴착 심도 20m 이상 또는 터널공사 포함사업 (산악, 해저터널 제외) 지하굴착 심도 10~20m 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
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(설계단계) 굴착공사 중 (시공단계)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때
실시자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 관리자
주요 평가항목 지형 및 지질 현황, 지하수 변화에 영향(광역), 지반안정성 지형 및 지질 현황, 지하수 변화에 영향(사업구간), 지반안정성 지하안전확보 방안의 이행여부 육안조사(1회/년)
공동조사(1회/5년)
필요시 공동 등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
협의기관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 장 시장, 군수, 구청장

03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사업

1. 도시의 개발사업

2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

3. 에너지 개발사업

4. 항만의 건설사업

5. 도로의 건설사업

6. 수자원의 개발사업

7. 철도의 건설사업

8. 공항의 건설사업

9.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

10. 관광단지의 개발사업

11. 특정지역의 개발사업

12. 체육시설의 설치사업

13.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

14. 군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

15. 초석, 모래, 자갈 등의 채취사업

1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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